[오정근 칼럼] 1%대 성장률, 한국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

자유시장연구원장ㆍ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한은 경제성장률 1%대 전망 ‘암울’
청년실업 급증·자영업자 폐업 최대
투자환경 개선·통상정책 전환 시급

경제가 위기다. 11월 28일 발표한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다. 드디어 1%대 전망이 나왔다. 장기저성장 고착화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우려가 크게 반영된 결과다. 한은이 제시한 내년 성장률 1.9%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의 2.0%보다 낮다. 이에 앞서 11월 26일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성장률 1%대 전망은 심상치 않다.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도 미약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 타격까지 예상된다. 대통령실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경제는 수출 투자 소비로 구성되는데 어느 분야 하나 어렵지 않은 곳이 없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고기술 중간재 수출규제로 몇 년 사이 대중 수출이 400억 달러 감소했다. 중국은 남는 재고를 한국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며 타격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철강 유화 등은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도 발동 못하고 있다. 중국 대신 대미국 수출을 늘렸더니 미국은 재빨리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키고 있다. 높은 임금에 강성노조는 여전하다. 규제가 본성인 공무원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니 규제개혁은 말뿐이다.

이러니 투자도 빈사상태다. 기업들은 해외로만 나간다. 설비투자도 빈사상태인데 건설투자는 아예 마이너스 증가율이다. 지방에 미분양 속출로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책 당국자들은 강남3구 집값이 오를까 인기영합적인 걱정만 하고 있다. 이러니 건설회사들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일자리는 없고 빚만 늘고 금리도 높으니 소비는 빈사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 한국의 수출이 1.8% 증가에 그쳐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이 안 되며 설비투자 증가율은 2.1% 증가로 저조한 추세를 이어가고 특히 PF부실 문제가 덮친 건설투자는 -0.7%로 금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비투자 건설투자에서 일자리가 위축되면서 가계부채까지 많은 민간의 소비는 1.8% 소폭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내수, 수출, 투자 등 어느 것 하나도 기대에 미치는 지표가 없다.

이러니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실업은 급증하고 자영업자 폐업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11월 2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98만6487명으로 집계되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에 유통 플랫폼 급성장이 겹친 데 따른 탓이다.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성장이 낮아지면서 민생이 완전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도 문재인 정부 소주성 탓만 할 것인가. 이대로면 26년 지방선거 27년 대선도 위험하다.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 미국에서 관세를 올리는 만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최대 수출시장인 대미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법인세 인하, 투자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인하, 규제혁파 등 전방위적인 투자환경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세율 인하해도 경기 살아나면 세수는 줄지 않는다. 문 정부 소주성의 높은 최저임금, 비탄력적인 주52시간, 주휴수당 등도 개선해야 한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 물가안정목표 2.5%를 크게 하회하는 1.9%로 전망되므로 금리도 선제적으로 낮추고 필요하면 확대 재정정책도 불가피하다.

부동산은 아직도 문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유지되고 있는 강남지역의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 연이은 부도와 1년 넘게 해결 안 되고 있는 PF부실이 문제다. 건설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공급확대 종부세폐지 등 인식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대로면 지선 대선을 앞두고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올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셰일가스 증산 추진에 호응해 대미 원유수입을 확대해 미국의 통상압력도 완화하고 한중자유무역협정도 재검토해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에 대응하고 신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등 통상정책의 전환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