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올 고용보험기금 적자 사상최대 3.2조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급증, 고용보험기금 부실화 우려

당초 약 2조5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던 고용보험기금 적자규모가 사상최대인 3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 4월 19일 노동부는 올 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2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으나, 3개월만에 7000억원을 늘린 3조2000억원으로 예상치를 상향 조정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란 것.

20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 공개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당기수지는 -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기금의 계정별로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계정에서 -8690억원, 실업급여계정에서 -2조 3764억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8조2000억원에 달하던 기금 총적립금 규모도 2009년 말에는 4조9천719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란 게 신 의원 예상이다.

신학용 의원은 만일 내년에도 경기가 조기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가 고용보험료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감원 대신 휴직이나 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는 2009년 4월 16일 기준으로 이미 1000억원을 넘어섰다.

실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실업 급여도 2009년 들어 매월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반면 경기불황으로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어 고용보험료 수입 증가를 기대하기도 힘들고, 주식시장 침체와 저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운용 수익 역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신 의원은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자연스레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지 우려가 가중되고 있으며 실제 IMF 외환위기 당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고갈되면서 1999년 고용보험료를 인상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도 올 들어 7월16일 기준 누적 건수 1만1935건, 금액 43억3400만원등 매월 급증하고 있어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학용 의원은, "노동부가 올 4월 19일 적자예상치를 2조5000억원으로 발표했다가 3개월만에 7천억원이나 늘려 잡은 것은 그만큼 기금 재정 운용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해 적자 규모가 지난해 5698억원의 5.7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이유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실직자가 늘어난 데다,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땜질식 단기 일자리를 늘려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며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정책 실패를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