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날치기 예산 횡포 책임져야...국민 볼모로 인질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8. (뉴시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인질극”이라며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정 마비의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적극 동의했지만, AI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안정적 전력공급의 새 희망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효율은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고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다수당의 이성 잃은 폭주가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로 헌정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며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횡포로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겉으로 증액 협상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삭감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했다. 표리부동한 전형적인 이재명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감액안을) 지렛대 삼아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였다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인 일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중산층 감세”라며 “민주당은 국민 개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세금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중산층 감세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