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액예산 상정 보류…정부 "끌려다니지 않겠다"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민주당 단독감액안 상정 보류
정부, 감액안 철회 전제로 협상 기조…"온전히 野 책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추진한 '감액 예산안'의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지만 정부는 감액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여당과 논의 없이 감액안을 일방 처리한 만큼 물리적인 논의 시간이 늘었다 해도 수용 불가능한 야당안을 토대로 한 협상에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사과한 다음에 협상에 나와야지 협상이 가능하다"며 "그래야만 정부도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결위 소위가 열린 11월 내내 고위급부터 국·과장까지 전 부처 공무원들을 불러 증·감액을 논의했고 합의한 사안도 있는데, 합의한 것보다 더 크게 감액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것도 감액해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해야 할 건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감액안 철회와 사과가 필요하다"며 "야당이 전략적으로 협상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대전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협상에 노력한다면 계속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심하면 '놀림감'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논의, 합의한 내용을 싹 무시한 건데 만약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지금까지 했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야 한다"며 "그렇게 몇 개월 더 해서 다시 예결위를 갔을 때 이번과 같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도 확신할 수 없다. 그게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단독 감액안 처리를 예고했지만, 우 의장이 상정을 보류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주문, 약 일주일의 협상 말미가 생겼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예비비 2조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 원과 대통령실·검찰 등 특수활동비 등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의결했다.

예결위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매년 여야 이견으로 정부안이 자동부의돼도 여야가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온 만큼 민주당 주장이 억지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간다"며 "지금이라도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으로 △경제 리스크 가중 △산업 경쟁력 골든타임 실기 △민생·지역경제 지원 계획 차질 등을 거론하며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