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빠른데 소비는 약화…주거 안정 대책 절실”

한은, 3일 ‘BoK 이슈노트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발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35.5%…증가 속도 팬데믹 이후 매우 빨라”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고령층은 고용안정성 취약”
“경제전체 소비회복에 부정적 영향…연령대별 정책 대응 필요”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의 한 반지하주택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증가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씀씀이는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인 가구의 소비 약화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은 3일 BoK 이슈노트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를 통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35.5%로 가구원수 기준으로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증가 속도는 팬데믹 이후 매우 빠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0.756%포인트(p)씩 비중이 증가했는데 주요국 중에서 터키(0.759%p)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본(0.520%p), 이탈리아(0.489%p), 핀란드(0.389%p), 독일(0.326%p) 등 여타 국가보다 훨씬 빠르다.

보고서는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는 빨라진 반면 소비는 약화된 점을 주목했다. 팬데믹 충격 이후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다인 가구보다 더 크게 약화돼 경제전체의 소비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다.

팬데믹 이후 가구원수별 평균소비성향 변화(2019→2023년)를 보면 △전체 0.73→0.70 △1인 가구 0.78→0.74 △2인 가구 0.71→0.69 △3인 가구 0.69→0.66 △4인 가구 0.74→0.73 △5인 이상 0.77→0.76으로 각각 집계됐다. 1인 가구 하락폭이 마이너스(-) 5.8%로 가장 컸다.

연구팀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인 가구의 소비행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소비성향 둔화는 우리 소비의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이재호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은 “1인 가구가 해외 사례처럼 천천히 증가한다면 경제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유기적으로 적응해 나갈텐데 속도가 빠르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왜곡이 소비를 제약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1인 가구의 소비성향 약화 원인으로 △주거비 상승 △생활비 부담 증가 △임시·일용직 중심 고용 충격 △위기에 따른 소득 충격 등의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짚었다.

특히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이 높아 월세 비용 증가 등이 이들 가구의 소비성향을 제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한은 조사국 물가연구팀은 ’1인 가구 확산의 주택시장 영향 평가 및 시사점‘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

1인 가구 중 월세 비중은 42.3%로 전체 가구(23.4%)보다 높았다. 연령대별 1인 가구 월세 비중을 보면 △29세 이하 64.1% △30대 45.6% △40대 45.4% △50대 43.1% △60대 33.7% △70세 이상 19.5%로 각각 집계됐다.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의 비율(RIR)도 1인 가구는 30.8%로 나타나 소득 대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중이 높았다.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임대료 상승은 임차인 소비에는 부정적이나 임대인 소비에 긍정적임에 따라 그 효과가 상쇄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 상승은 가계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비성향이 다른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연구팀은 1인 가구 소비성향 약화의 주요 원인을 고려할 때 내수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 가구의 주거·소득·고용 안정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높은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이 절실하며, 고령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열악한 소득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빈곤 대책이 우선시 돼야한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저출생 대책과의 상충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영국 등 해외사례처럼 전체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정책 틀 안에서 1인 가구 문제에 균형감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