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막내 나이 18세때까지 공항 주차비 50% 감면

저고위,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항 주차장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기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2자녀 이상, 막내 나이 만 15세 이하' 였지만, 앞으로는 막내 나이 기준이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임산부, 다자녀 가구가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이나 호텔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 이용료도 20% 감면해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저출생 대책 이행 점검 결과 및 성과 지표,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저고위는 이를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족 배려 주차 구역도 새롭게 만든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의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이나 호텔 등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 이용료를 20% 감면해 줄 계획이다. 현재 수하물 당 배송료는 서울의 경우 2만9700원이다. 앞으로 임산부나 다자녀 가구는 20% 저렴한 2만3760원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 내 편의시설·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을 위해 가족 특화 대기공간과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 등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저고위과 관계부처는 '2030년 합계 출산율 1.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앞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 151개 과제의 투입·산출·결과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해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률을 2022년 기준 6.8%에서 현 정부가 마무리되는 2027년에는 50%로, 여성의 육아 휴직 사용률은 2022년 70%에서 2027년 80%를 목표로 설정했다.

교육 돌봄 분야에선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공공 교육 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육 이용률, 돌봄 서비스 평균 대비율 등 지표를 통해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33일이었던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대기 일수를 2027년 10일을 목표로 설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주거 및 임신·출산 분야에선 가임력검사 지원 인원과 난임 시술 검사 건수 등을 지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8만 명이었던 남녀 가임력검사 지원 인원을 2027년에는 21만 명까지 높일 예정이다.

성과지표별 목표치에 기반을 둬 각 부처에서는 성과관리추진단을 구성,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평가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생아 수·혼인 건수 증가, 출산의향과 결혼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한 노력이 위기의식을 갖게 하면서 통계적인 신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