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플랫폼 규제, 이용자 후생 감소하고 빅테크 독점만 부추긴다

▲3일 서울 서초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은 공공재?’라는 주제로 열린 굿인터넷클럽에서 (왼쪽부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김상준 교수,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홍현우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나리 기자)

민간 플랫폼 서비스를 공공 인프라로 보는 정부의 관점이 정산 주기와 수수료 등을 규제하려는 과도한 규제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의 플랫폼 규제로 인해 빅테크에 대항할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위축시켜 구글 등 빅테크의 지위를 공고히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서울 서초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은 공공재?’라는 주제로 열린 굿인터넷클럽에서 “플랫폼 규제 논의가 시작됐던 유럽연합(EU)의 경우 타겟팅하는 대상이 명확하고 규제의 필요성도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 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 우려되니까 규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후견적인 발상이 녹아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은 3~4개 정도밖에 안 된다. 오히려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있는 데 어떻게든 토종 플랫폼을 규제해 플랫폼 갓파더가 공고한 입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갈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이지만 토종 플랫폼이 규제에 발목 잡힌 사이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공짜로 ‘끼워팔기’하며 성장한 유튜브는 멜론을 따돌리며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 1위를 차지했다. 80%에 육박했던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60%를 겨우 넘어서는 수준이다. 국내 포털은 여론 왜곡 논란 등 각종 제재로 인해 지속해서 점유율이 하락한 사이 빈 자리를 구글이 채우며 국내 검색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정부는 플랫폼 수수료를 감면하고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상생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서비스를 공공재로 간주하며 정부가 개입할 경우 플랫폼 기업의 투자 동기를 약화해 장기적으로 이용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 교수는 “수수료 문제는 디지털 전환기가 도래해 발생한 문제이기에 플랫폼 기업에 수수료 낮게 받으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같은 규제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했던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도 1, 2년 유예해줄 뿐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규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도 “플랫폼 비즈니스는 다양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서 그 정당성을 취할 수 있다”며 “외적 영향이 과도하게 개입되면, 참여의 자발성도 알고리즘 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내부적 노력(인센티브 구조 설계, 구현 기술 개발, 운영 프로세스 개선 등)을 스스로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결국에는 이용자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규제 혹은 플랫폼 고유 기술에 대한 공개와 같은 규제가 이뤄지면 플랫폼 기업의 투자 감소, 기술력 감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플랫폼을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통해 플랫폼의 기술력을 높이고 플랫폼 참여자 모두의 후생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회 후생을 개선하는 시도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도 “플랫폼 시장은 철저하게 시장논리 하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고도화해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공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