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 윤 대통령 계엄령에 냉담한 반응...“뻔뻔스러운 시도”

WP “한국 민주주의 진짜 위협은 尹의 뻔뻔스러운 시도” 질타
블룸버그 “불명예스러운 아시아 계엄령 국가 명단 포함”
BBC “1·6 의회 난동 사태 겪은 미국보다 더 큰 민주주의 평판 타격”

▲블룸버그통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4일 새벽 해제한 소식을 긴급타전하고 있다. 출처 블룸버그 홈페이지

주요 외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해제까지 주요 소식으로 긴급타전함과 동시에 계엄령에 대한 박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오피니언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괴물’이 된 야당이 장악한 국회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의 진짜 위협은 윤 대통령의 뻔뻔스럽고 위헌 소지가 큰 전복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WP는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 입법부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면서 “이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군사 독재로 민주주의를 전복해 헌정질서를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행사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오피니언 기사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큰 아시아 국가로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필리핀이 꼽힌다”면서 “그러나 3일 저녁 단 몇 시간 동안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도 그 불명예스러운 명단에 합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충격적인 조치는 해제됐지만, 수십 년간 깊이 뿌리내린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짚었다.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 실패로 그의 입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로이터 홈페이지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 진영을 통합하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에 동참해 서방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았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강경한 리더십에 대한 비난과 강력한 탄압이 확산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익명의 서방 외교관 발언을 인용해 “계엄령 선포는 한국의 다국적 외교에 관한 대화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절박하고 위험했으며, 윤 대통령 임기 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 수 있다”면서 “그는 이미 지지율이 낮았지만, 이번 조치가 탄핵 절차를 앞당기는 마지막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미네기시 히로시 상임 논설위원은 “사태 타개를 위한 천지개벽의 ‘도박’”이라면서 “비상계엄령은 한국의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고 있다는 것을 한국 안팎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을 순 있어도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야당의 공세 강화는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외부 세력의 위협이 아닌 본인의 절박한 정치적 고민에서 비롯됐다”면서 “그의 성급한 행동은 독재 시기를 지나 현대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있다고 믿는 대한민국을 놀라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판은 1·6 의회 난동 사태 겪은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엄령 선포가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한 대결 구도를 외교 정책의 틀로 삼아왔다”면서 “이번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이자 아시아 소위원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계엄령 선포가 민주주의에 의한 공동의 헌신을 바탕으로 구축된 한미동맹을 훼손했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