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노사 교섭 결렬에 유감, 파업계획 철회ㆍ대화 촉구"

버스 운행 대수 최대 확보,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한시 허용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전광판에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일부 열차 운행조정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교섭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파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철도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측간 교섭이 결국 결렬되면서 철도파업이 현실화됐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4일 오전 9시부터 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부 2차관)를 가동한 바 있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7% 수준(SRT 포함 시 75%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이동 수요가 적은 낮 시간대에는 운행률을 줄이고 이용객이 많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시간대(오후 6시~8시)에는 85%로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 버스 운행 대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열차 공급부족 좌석 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을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고속버스,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한다.

또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수도권 내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시작일 오전 4시부터 파업 종료일 24시까지 각 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던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택시들은 사업구역 외 영업에 대해 상호 간 단속유예를 통해 한시적 영업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인천, 경기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등 이용수요에 따라 택시가 더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혼잡시간대 주요 KTX 환승역 등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필요하면 경찰 등 통제인력을 배치하는 등 평시 이상으로 철도역사 내 안전 유지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철도안전감독관·철도경찰 등을 투입해 권역별 주요 개소 위주로 차량·시설·관제 등 안전점검을 하고 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강욱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