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지주사 매출 절반은 '배당수익'…해외계열사 우회출자↑

총수家, 체제밖 368개 계열사 지배…부당내부거래 지속 감시 필요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재벌그룹 소속 핵심 지주회사의 매출액의 절반이 배당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가 해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하는 사례가 늘고,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회사 수도 늘어 편법승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41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하 전환집단)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총수 있는 전환집단 소속 31개 대표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2%로 집계됐다.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주요 수입원인 것이다.

지주회사의 수익원은 배당수익, 배당외수익(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 사업 매출 등으로 구성된다.

지주회사 배당수익 비중이 100%인 지주회사는 농심홀딩스뿐이었다. 티와이홀딩스(99%), OCI홀딩스(94.9%), 에코프로(85.5%) 등 8곳은 배당수익 비중이 70% 이상이었다.

배당외수익의 대표적인 유형은 상표권 사용료(1조3806억 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 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 원)로 확인됐다.

이중 상표권 사용료는 전년보다 1205억 원 늘었다.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가 큰 집단은 LG, SK, CJ, GS, 롯데 순이며, 이들 상위 5개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합계액은 9925억 원(전체의 67.0%)으로 전년대비 323억 원 늘었다.

출자단계 제한·수직적 출자 외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 또는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했다. 국외 계열사 또는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구체적으로 전환집단 소속 47개 국외계열사가 43개 국내계열회사에 직접출자하고 있었다. 직접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전환집단은 롯데(16개), SK(9개) 등 순이었다.

특히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가 32건으로 전년대비 13건 늘었다. 편법승계, 부당한 부의 이전 등을 야기하는 우회출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환집단 총수 일가 등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368개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전년보다 15개사 늘었다. 체제 밖 368개 계열사 중 228개사(62.0%)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였다. 이중 25개사의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76.7%로 확인됐다.

전환집단 지주회사(45개)의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72.4%로 전년보다 2.6%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62.6%)보다 10%p 가까이 높은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단순·투명한 출자구조 유지에 기여하는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