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감사원장 직무정지...최재해 “정치적 탄핵 유감”

헌정사 첫 감사원장 탄핵
與, 탄핵 규탄하며 표결 불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고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감액 예산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최 원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찬성 185표·반대 3표·무효 4표로, 조 검사는 찬성 187표·반대 4표·무효 1표로, 최 검사는 찬성 186표·반대 4표·무효 2표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 관련 부실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전날(4일)까지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급선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최 원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감사위원들의 지혜와 직원들의 열정이 집단 지성을 이뤄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