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정국'에 조국·이재명 재판 일정 변동 생기나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에 변동이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대법원에 이달 12일로 예정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앞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인정받아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조 대표는 제2야당 대표로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습을 위해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재판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는 "판결선고기일 연기요청은 피고인들이 자주 하는 신청"이라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주된 사례"라고 전했다.

다만 조 대표의 경우 "주장 사유가 이전까지의 피고인들이 주장한 것과 달리 최근 현안을 담고 있다"면서 "신속한 재판진행 필요성이 있는지, 피고인의 방어둰 보장을 고려할 때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의 선고기일도 기존 5일에서 12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연기 사유를 별도로 알리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잠시 유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 대표 역시 4일 오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 FC·백현동’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6일 열릴 예정인 재판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국회 표결이 7일 열릴 예정인 만큼 야당 대표인 자신이 차질 없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6일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피고인인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증인신문은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는데 증인은 출석한 경우 증인에 대해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속한 증거조사가 필요하거나 증인이 증언을 하기 위해 다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일 외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다"면서 "재판부가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기일 자체를 연기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에 보고했고, 7일 오후 7시께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게 주된 탄핵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