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수술비 보험금 중복 수령액 줄어드나

보험금 이중수령 과도하다는 지적에
금감원, 전보험사 가입금액 전수조사
보험 판매 줄지만 손해율은 개선될듯
취약계층 부담 가중돼 신중히 접근해야

금융당국이 수술비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격 실시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 번의 수술로 실손의료비보험 외에 수술비 보험에서도 중복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보험금을 의료비뿐만 아니라 수술 및 치료 기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는 서민들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까지 각 보험사에 1~5종 수술비특약의 종별 가입금액 한도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특약은 수술의 난이도나 중증도 등에 따라, 수술 종류별로 가입금액을 나눠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난이도와 중증도가 올라갈수록 5종에 가까워지며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도 올라간다. 예컨대 소화기계 수술 중 탈장이나 직장탈로 인한 근본수술은 1종이다. 악하선·설하선 제거술과 위·식도 관혈수술은 각 2종, 3종으로 분류된다. 식도 이단술과 위절제술은 4종, 간장이나 췌장을 이식하는 수술은 5종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이 이 상품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것은 실손보험과의 보험금 중복 수령이 가능해 과잉 의료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과 함께 연계 상품에 대한 손질도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쇼핑과 보험사기, 손해율 악화 등을 고려해 상품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일차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입원이나 통원 일당의 한도를 일반 가입자보다 낮추는 등 실손보험 개혁안 공개를 앞두고 여러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4000만 명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은 이전 대비 보험 판매가 주춤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축소되면서 보험사 손해율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수술비 보험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술 후 회복 기간에 소득이 줄어드는 자영업자 등 서민 가구의 경우, 수술비 보험금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다.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정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날 열린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이 환자에게 보장 범위를 축소해 자기부담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은 핀셋 정책으로 접근해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