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요구하되, 탄핵 막야야”...與, 임기 단축 개헌 꺼내

입력 2024-12-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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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尹탄핵,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
“보수 분열=공멸” 우려 분위기
‘尹탈당’엔 친한 vs 친윤 의견 갈려
소장파, ‘尹 임기 단축 개헌’ 주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탄핵 정국’이 조성되자 국민의힘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몰아붙이는 탄핵에는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탈당’을 두고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소장파 의원들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자 일각에선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퇴로를 열어주자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4일 탄핵을 묻는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드리지 않겠다”고 답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세력이 분열됐던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8년 전 보수가 분열해서 공멸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당의 단합”이라고 강조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4일 “더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여권이 불리하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득표율 40%를 넘기며 승리를 거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에 당 지도부는 탄핵 표결 때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해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에 끝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그 직전에 의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탈당을 두고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입장이 다르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도 “당원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면 탈당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다시 입당하라고 저희가 권고한다”라면서 “이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친윤계는 대통령 탈당이 탄핵으로 이어진다며 우려한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계에선 대통령이 탈당하면 국민의힘도 야당이 되는데, 탄핵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의견이 분분한 상황을 전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재준, 김소희, 김 의원, 김상욱, 김예지 의원. 2024.12.05.  (뉴시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재준, 김소희, 김 의원, 김상욱, 김예지 의원. 2024.12.05. (뉴시스)

재선 김예지, 초선 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 등 소장파 의원 5명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통상 개헌을 하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데, 이들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포함해 개헌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탄핵에 있어선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총 192석의 범야권 의석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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