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전기차의 미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

관세우려 크지만 시장전망 밝아
기후대응·기술발전 긍정적 요인
유럽 정책의지 확고…투자 선도

우리 자동차는 대미 최대 흑자 품목이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적자의 주범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한국 자동차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검토한 적이 있다. 당시에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돌아온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 업계와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구매보조금과 혜택은 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게다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바이든의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세계 전기차 비중은 2019년에 2.5%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0%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성장이 초기보다는 완만하지만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전기차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는 먼저 여전히 많은 국가가 보조금과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성장세도 견고하다.

여기에 고속 충전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자동차 업계와 함께 전국의 고속도로와 도시 지역에 급속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주행 거리에 대한 불안을 줄여서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전기차를 매력적으로 만든다. 앞으로의 과제는 농촌 및 교외 지역의 부족한 충전 인프라 확충이다. 이런 인프라 격차가 해소되면 지방에 거주하는 잠재적 전기차 구매자를 설득할 수 있다.

전기차 판매 증가는 배터리와 원료 광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충분한 배터리 공급을 위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재활용 확대로 연결된다. 그래서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지지받는 것은 당연하다. 재활용은 배터리 비용을 낮춰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만든다. 경제적 이익 외에도 재활용은 폐기물의 환경오염을 크게 줄인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배터리의 95%가 재활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에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요 국가의 배출량 기준에 대한 느슨한 정책은 전기차 보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 EU의 정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고 다른 국가들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트럼프는 배출가스 기준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하고, 호주는 연비 기준을 2025년에나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5년까지 신차의 배기가스를 제로로 만들겠다던 노르웨이는 목표 시기를 2027년으로 미뤘다.

또한 글로벌 무역 긴장은 계속해서 전기차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올 전망이다. 2025년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간 갈등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제조사에 제공하는 세액 공제 대상에 중국산 부품과 광물이 들어간 전기차는 제외한다. 또한 중국과 같은 해외우려국가(FEOC)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도 유사한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관세 장벽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올해 5월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50%에서 100%로,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0%에서 25%로 인상했다. 그리고 최근 EU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의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 관세가 최종 확정되면 EU가 수입하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은 훨씬 비싸진다.

세계 전기차 산업은 미국의 정책 변화, 공급망 문제, 미중 갈등 등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반면에, 기후위기 대응, 충전 인프라 확충, 청정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은 전기차 시장 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럽의 확고한 정책 의지와 전기차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는 전기차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