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표결…가결시 칼은 헌법재판소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서 정본 헌재에 제출 시 탄핵심판 시작…180일 이내 선고해야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마무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5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만약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정치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2시 48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시점부터 8일 오전 12시 48분 이전까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는 바로 헌법재판소로 송달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도 곧바로 정지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탄핵심판 사건은 이후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하고, 전자 배당의 형태로 주심 재판관을 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내년 6월까지는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앞선 사례를 따졌을 때 실제 심리 기간은 더 짧을 수 있다. 헌정사상 첫 번째 탄핵안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63일,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까지 91일이 걸렸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다만, 일반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과 달리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심리가 진행된다.

해당 조항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모두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완전체인 9명보다 3명이 부족한 6인 체제다.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10월 17일 이후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조 2항은 심판정족수에 관해 규정하는데,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진행 중인 사건은 계속 심리할 수 있다. 다만, 6인 체제인 헌재가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는 견해가 엇갈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판을 선고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그것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