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방첩사 압수수색 촉구…"군수사기관 의지만 있다면 가능"

입력 2024-12-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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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주저한다면 공범 비판 못 피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7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군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령부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및 그 부하들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증거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군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즉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군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주저한다면 내란죄·군사반란죄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 사령관은 내란죄·군사반란죄를 모의하고 지휘한 주요 임무 수행자"라며 "여 사령관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들을 고지하고, 체포를 위해 위치정보를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첩사는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제1호 포고문을 작성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수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방부차관을 향해 (압수수색을) 주문했다"며 "의지만 있다며 당장에라도 할 수 있는데, 아직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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