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피했어도 국정 동력 상실…'4대 개혁' 물거품 [탄핵 불성립]

과거에도 '대통령 리스크' 최대 걸림돌…야당 협조 필요한 정책은 현실적 불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2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들과 만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먹더라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4대 개혁이 윤 대통령의 손에 좌초될 위기다.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미달로 국회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모든 개혁정책이 추진동력을 잃었다.

모순적으로 그동안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윤 대통령이었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은 윤 대통령의 취임 전 ‘120시간 노동’ 발언의 연장선으로 여겨져 노동단체의 반발만 샀다. 연금개혁도 대통령실에서 막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본래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금개혁이 국회의원 총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대통령실의 반대로 빠졌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대표되는 의료개혁은 지난해 국민 9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결정 과정이 불분명한 ‘2000명’ 집착으로 의·정 갈등만 초래했다.

이제는 '대통령 리스크'로 사실상 개혁이 물 건너갔다.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야권의 협조를 기대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나마 노동개혁 과제 중 ‘고령자 계속고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었는데, 긴급계엄 사태로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탈했다. 연금개혁은 복지부가 뒤늦게 정부 개혁안을 제출했으나, 정치권이 탄핵 정국에 휩싸이면서 여·야 협상을 통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의료개혁 논의도 중단됐다. 그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의사단체 중 유일하게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참여했었는데, 계엄 사태 이후 병협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포고령에서 의료기관 이탈 전공의가 ‘척결 대상’으로 지목돼 모든 의료계가 정부에 등을 돌렸다. 특히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윤석열 표’ 딱지를 붙여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핵심 정책들이 이미 추진됐거나 추진 중인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아직 추진되지 않은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기도 어렵다. 탄핵 정국에선 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렵고, 향후 대통령 임기 단축과 책임총리제, 거국내각 구성으로 논의가 정리돼도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나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는 사태 수습과 국정 안정, 관리에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실권을 잃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혁은 고령자 계속고용 정도다. 고령자 계속고용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나 의지·노력과 무관하게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논의가 성숙했다. 특히 2020년대 말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은퇴로 60~64세 인구가 급증하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고려할 때, 탄핵 정국과 별개로 한국노총의 복귀 가능성은 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