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 소용돌이 속으로”…산업계, 내년 경영 어쩌나 [탄핵 불성립]

탄핵 공방 장기화 전망... 기업들 불안 고조
올라가는 환율에 “내년도 사업계획 어려워”
IRA 폐기‧체코 원전 사업 무산 우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지만, 향후 정국은 올스톱이 확실시된다. 탄핵 공방 장기화와 국정 동력 약화에 따른 경제 외교 실종 등 기업 경영 불확실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산업계와 재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국은 더욱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일주일마다 탄핵안을 상정시켜 재투표를 할 방침이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도 거세지며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탄핵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며 민생 법안은 더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참석을 보이콧하며 법안은 계속 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치가 위태로워지며 외국인들의 불안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며 환율도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6일 3시 30분 기준,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4.1원 오른 1419.2원을 기록했다. 이는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4일(1419.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내년도 신년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환율이 너무 흔들려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기업들 대부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통상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단가가 올라가 수익도 커진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율 변동 폭이 커지면 사업을 계획하기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환율을 토대로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신뢰도에 타격과 함께 정부 간 거래(G2G) 산업에도 악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체코 원전 수주도 불안한 상황이다. 방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3월을 목표로 하는 체코 원전 수주 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체코와 미국 정부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불확실해졌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다. 본 계약이 취소되는 최악의 경우도 거론된다.

기업들은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 3조 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입찰 수주도 준비 중이다. 이밖에 유럽과 중남미 등 새로운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해 핵심 인사와 교류하며 신뢰도를 쌓아 왔다.

이 방산 업계 관계자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통령 등 여러 국가들과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는데 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이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다.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IRA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기업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곧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선자가 IRA를 없애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당장 내년 상반기 계획이 불안하다”며 “대통령 탄핵이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누가 대화해줄 수 있나”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탄핵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이로 인한 불안정성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며 “나라 밖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에 치이고, 내부에서는 탄핵 소용돌이라는 내우외환의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