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尹탄핵 표결 불성립에 “민주절차 작동해야”…일본 “한일 개선기조도 후퇴”

미국 “평화시위, 민주주의 필수요소...보장해야”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북한 오판 경계
일본 “한일 관계 예측 불가한 상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앞두고 고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된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었으나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탄핵 표결 무산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문의에 “미국은 (한국)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 진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미국은 줄곧 사실상 군부를 동원한 비상계엄에 반대하며 국회 표결 등 민주 절차 존중을 강조해오고 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철통같다”며 북한의 오판을 견제했다. 당국자는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역설했다. 앞서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5일 “특정 대통령을 초월한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에 일본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일 관계에 전향적이던 윤 대통령이 탄핵정국에 주도권을 상실하고 한·미·일 협력에서도 구심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국 내 혼란상에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첫 순방지로 한국을 택했다가 취소하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는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 소식이 전해진 5일 출석한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관계는) 예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양국 관계 개선이 한국의 국익이라는 신념을 갖고 추진해온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역대 일본에 가장 우호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윤 대통령이 실기함으로써 한일 관계까지 반전될 가능성에 위기감을 내비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8일 “야당이 발의한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일본 중시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며 “정권이 바뀐다면 한국 정부가 대일 강경 기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일본 언론매체들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한일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집권에 윤 대통령의 탄핵정국까지 더해져 고비를 맞게 됐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