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예산안 정상 집행돼야…정부도 적극 협조"

입력 2024-12-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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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경제관계장관회의 전 부처합동 성명문
"총력 다해 경제 안정관리…대외신인도 지키겠다"
"경제영향 제한적…정부·한은 공조해 변동성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여야를 향해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를 앞두고 발표한 경제관계부처합동 성명문에서 "내수를 회복시켜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하고 글로벌 산업전쟁 속에서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 문제 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등 국내 정국이 급변하면서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 기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타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범부처 경제·금융상황검검 TF(태스크포스)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필요 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 상황과 정부 대응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 국제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며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경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AI(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선업과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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