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동훈,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정하나”

입력 2024-12-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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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권한을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위임하려는 시도에 대해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며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유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선 후퇴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이거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며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도 없이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권한 위임과 관련해선) 헌법학자 등 전문가 입장이 아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니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며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거냐”고도 했다.

그는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의가 수용된 점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며 “2선으로 후퇴를 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에게 맡긴다는 이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그 책임의 핵심은 즉각 사퇴인데도 그 권한을 국민의힘에게 맡기겠다는 건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및 군사반란의 주범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탄핵되어야 한다”며 “이달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즉각 직무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선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며 “우 의장의 제안대로 국회 지도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야 대표 회담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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