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입력 2024-12-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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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9일 이른바 ‘내란 특검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했다.

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온 바 있다. 7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지만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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