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불안한 가상자산 시장…역김프·거래량 감소에 ‘해외 탈출’ 우려

비상계엄 선포가 불러온 탄핵 정국으로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여야가 합의했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투자자의 해외 탈출 러시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가상자산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역시 불확실성에 빠졌다.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초 지난주 통과될 전망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예산안 부수 법안은 내일 예산안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획대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날 오전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에 “여당이 탄핵을 거부하면서 의사 진행이 마비됐다”며 “탄핵정국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세가 혼란에 빠지며 투심도 침체되는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수십 분 만에 8800만 원까지 급락하면서 김치프리미엄이 마이너스(-) 40%에 육박하는 역김치프리미엄(역김프)이 발생했다.

11월 말부터 시작된 역김프 현상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 폭이 커지는 동시에 장기화하는 조짐도 보이는 중이다. 역김프는 7일 -2.42%, 8일 -2.07%를 기록한 뒤 이날도 -1.9%대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코인도 -2% 안팎의 역김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거래소 거래량도 하락했다.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4일 오전 5시 기준 50조 원을 돌파했던 국내 5개 원화거래소 거래량은 6일 22조 원, 8일 13조 원에 이어 이날에는 11조 원까지 감소했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역김프가 장기화하고 국내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트랜드가 미국이나 유럽 시장으로 이동한 반면 국내 시장은 여전히 과세 등 규제 불확실성이 커 투심이 악화한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면서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 변동까지 더해져 한국 시장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시 급락을 경험한 국내 시장이 회복하며 탄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반대로 거래소 일시 장애 문제와 국내 정세 불안으로 인해 굳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과세까지 만약 시행된다면, 기존에 우려했던 투자자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