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정책도 ‘시계제로’ …금투세 등 입법과제 ‘안갯속’

밸류업 정책도 ‘시계제로’ …금투세 등 입법과제 ‘안갯속’

‘계엄사태’ 이후 밸류업 지수 5.5% 하락

세제지원·금투세 폐지 등 일정 불투명

“동력 상실하더라도 정책 성격 변화 없을 것”

▲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계엄사태 여파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 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계제로에 상태에 놓였다.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간 정쟁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증시 불씨를 살릴 자본시장 관련 정책과 입법 향방이 불투명해지면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밸류업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2% 하락한 931.36에 거래를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다음날인 4일 시초가와 비교하면 비교하면 5.47% 내린 수치다.

밸류업 지수란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한 기업 100여곳을 모아 만든 지수로 정부가 올 초부터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온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밸류업 지수가 이렇게 주저앉은 이유는 계엄사태 이후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2360.58로 장을 마치며 이 기간 5.58% 코스닥지수는 627.01로 마감하며 9.23% 폭락했다.

밸류업 정책이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입법 과제 안갯속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기업가치를 스스로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새로운 내각 구성 등 굵직한 사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시장 관련 입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세법개정안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계획대로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려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치적 논의에 밀려 관심 자체가 사그라들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 투자자를 위한 세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예상보다 일정이 미뤄질 예정이다. 금투세는 최근 여야가 함께 폐지로 의견을 모았지만 세법개정안을 의결해야 하는 일정에 양당이 합의하지 못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 개정안의 앞날도 깜깜하다. 아직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탄핵 정국을 거쳐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할 경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미 정부는3일 기업 합병·분할시 주주 보호 장치를 담 자본시장법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은 이사가 주주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정책의 동력이 잠깐 상실하더라도 장기적 측면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정책이 앞으로도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정책 추진 동력이 되어야 할 법안 개정 필요 안건들이 빠르게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정책 추진 주체이자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오랜 과제로 삼아왔기에 정책 성격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추진력도 대중과 정치권 전반의 지지를 받으며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