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현안 질의…김용현·여인형 관련 軍 관계자 증언 잇달아 [종합]

입력 2024-1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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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회의원 150명 못 모이게"…선관위에 병력 배치 지시도
여인형, '선관위 서버 복사·확보' 지시…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계획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전을 수행했던 군 주요 부대 지휘관들이 당시 상황에 대한 핵심 증언들을 잇달아 내놨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 넘게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으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지시를 받고 제가 현장 부대 지휘관들에게 지시받은 것을 설명하고 논의하며 이건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그 판단 결과를 기초로 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가 중지시키고 병력을 이동, 통제하는 것만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배치하라고 지시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선관위에 갔던 정보사 요원 파견 지시를 누가 했나'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답했다.

문 사령관은 당시 선관위에 파견된 정보사 요원은 '영관급 인원 10명'이라고 설명했다. 지시 시기와 관련해서는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11시경 지시를 받았다"며 "첫 지시는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시키라'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여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4일 오전 1~2시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가져오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가'라는 허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이 제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허 의원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된다면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 방첩사 법무관에게 물은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무관실에 가니 법무관들이 이미 각자 나름대로 현 상황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었다"라며 "압수수색영장 미비 및 무단 복사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위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 처장은 법무관들이 강력히 반대했다고도 덧붙였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처음 받은 지시는 B1 벙커 안에 구금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인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한다.

방첩사 내부에서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체포하려고 했던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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