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해대책, 검ㆍ경 수사 차질 우려…대왕고래 백지화 수순?

금투세 폐지ㆍ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통과, 금융시장 안정 효과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을 대폭 줄어든 내년 재해대책과 민생침해를 위한 예비비와 대왕고래 유전개발 등 정부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을 보면 큰 규모는 4조8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을 삭감한 정부 예비비가 가장 크다. 야당에서는 정부 예비비에 대해 국회 심사의결권을 피해가기 위해서라고 비판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 변동과 정상외교, 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 원 등 검·경 및 감사원의 특활·특경비는 전액 삭감했다. 검·경은 특활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기밀 유지가 필수인 위장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특활비는 수사 중에서도 마약 거래‧디지털 성범죄 등 위장수사 시 첩보 수집에 주로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마약 유통책을 찾기 위해 텔레그램 채팅방에 잠입한 후 마약을 구입할 때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딥페이크물 제작‧판매자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할 때 특활비가 사용된다.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안전관리 관련 예산 26억4000만 원도 감액된다. 안전관리장비는 재난관리, 국가중요행사, 다중운집행사 관리 등에도 활용해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장비다.

정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을 대폭 삭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찾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말한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에는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정부는 애초 절반인 약 500억 원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게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되면서 산업부와 석유공사로선 시추 비용 조달 방안을 찾기에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외에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차감 예산도 416억6000만 원 중 229억800만 원이 대폭 줄었고 청년도약계좌, 청년 일경험 지원, 아이돌봄 지원, 의료개혁, 정책펀드 등의 예산도 감액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기준으로 내년 정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왔기 때문에 감액 예산안이 통과하면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은 줄어들 전망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과세하는 것이고 가상자산 과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