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보호, 제도적 허점과 대안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③]

"법적 장치는 많지만, 실질적 도움 없어"
"민원 접수되면 바로 만드는 구조도 문제"
"제도적 기반 간소화·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서울 시내 한 공업사에서 작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기술 분쟁에서 비용과 시간의 부담,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는 주로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이 활용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법률들이 기술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실제로는 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율촌 소속 기술 관련 전문가 A 변호사는 “사실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다고 본다”며 “문제는 이 법들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 관리성’을 요구하지만, 어디까지를 비밀로 인정할 것인지가, 또 어디까지가 아이디어를 가져왔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된다”며 “이처럼 법이 모호하면 소송이 길어지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 변호사는 대기업과의 기술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불리한 이유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과의 소송은 중소기업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 탈취를 주장하려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발을 통해 권리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소송 비용이 발생한다”며 “게다가 소송 기간도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를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 수렴을 수십 차례 진행한 후 법안을 만든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될지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A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제도적 기반의 간소화와 전문가의 참여 확대”라며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존재하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를 높이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추상적 표현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A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법적 장치뿐만 아니라, 이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과 전문 인력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의 추상성을 줄이고, 구체적인 보호 조치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혁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