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으로 빈 노선에 LCC 투입…지방공항 거점항공사 육성

정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 저비용항공사(LCC)를 우선 투입하고 지방공항의 거점항공사를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달 12일 주식취득이 이뤄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결합에 따른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중국(장자제, 시안 등), 일본(나고야 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태국(푸껫), 호주(시드니) 등 노선에 LCC가 우선 진입토록 지원하고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배분해 LCC의 취항 기회를 확대한다.

양사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하면서 더블린(아일랜드)·코펜하겐(덴마크) 등 신규 노선 및 신흥시장의 취항을 유도하고 현재 양사 간 유사한 미국·유럽 등 노선의 출발시각을 분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독과점 완화를 위한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과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공급석·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감독한다.

국토부는 또 수요자 중심의 국제선 확대를 추진한다.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은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운수권의 제약이 없어 자유로운 증편이 가능한 항공 자유화지역을 유럽연합(EU)·인니·호주 등까지 점진적으로 증대한다. 현재는 미국·일본·태국·베트남 등 총 47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 중이다.

또 인천공항을 대표 환승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양주-한국-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을 개척하는 등 노선을 다변화하고 인천발 미취항 노선을 적극 발굴·신설해 경쟁공항 대비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시간당 더욱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슬롯을 내년 하반기까지 시간당 78회에서 80회까지 확대한다.

항공사들이 지방공항에서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계획된 신공항 건설과 거점 항공사의 육성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국가 물류망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인허가 등을 해나가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반영해 국내 기업의 생산공장이 증가하는 인도, 전자상거래 운송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등의 화물 운수권을 확대·신설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간 항공사 통합 및 대체 항공사 취항 확대 과정에서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취항 전 면밀한 안전체계 검사를 추진한다.

또 LCC가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취항 후 약 3개월간의 집중 현장점검 기간을 통해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서남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운항 확대를 통해, 국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