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형두, 외빈에 ‘질서 있는 퇴진’ 강조…“야당 단독 의결한 ‘과학 예산’ 늘리겠다”

입력 2024-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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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형두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점을 지적하며 과학기술계의 예산을 감액된 만큼 다시 늘리겠다고도 강조했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K-Science & Technology 글로벌 포럼’에서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는 “국회가 갑작스러운 탄핵 논의를 타면서 다수당이 감액했던 만큼 과학기술 예산을 더 늘리는 일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안타깝다”며 “소수당이지만 과학기술 예산이 감액된 만큼 증액되도록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으로 18조 8967억 원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보다 761억 원 줄어든 규모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위축된 연구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연연(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필수적인 사업과 전기세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경직성경비 증액 등을 과방위가 의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포럼에 73개 국가 및 4개 국제기구의 주한외교관 108명을 비롯해 정부 인사, 국제공동연구 참여연구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 의원은 이들에게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계엄과 탄핵 사태에 관련해 “대한민국을 좀 더 안정된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빈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엄이라는 뇌관을 바로 제거한 건 국회라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는 탄핵을 거쳐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보다 더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정치 위기를 풀 것인지 이 쟁점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주류 의견인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국회는 보다 예측 가능하게, 우리 정치 위기의 큰 원인을 제거해 새로운 토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울 것”이라며 “여러가지 실망스럽겠지만 과우리나라가 과학기술에서도 세계 라이트하우스(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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