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진성준 "상법 개정, 그대로 추진…연말 이전 정책 디베이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잠시 주춤했던 '상법 개정'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며 “내란 사태 때문에 예정돼 있었던 재계 투자자들과의 정책 디베이트가 취소·연기된 바 있는데, 다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연말 이전에라도 (정책 디베이트 등을 열고 상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민주당이 개최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는 취소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별도로 ‘경제상황점검단’을 편성하기로 했다. 단장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맡았고, 회의는 정례화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내란사태 이후에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백수십조 원씩 증발해버리고 환율은 폭등하는 상황”이라며 “당에서는 탄핵 문제와 별개로 이런 심각한 경제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산하에 경제상황점검단을 편성해 내란 사태 이후 경제 문제에 대해 당이 챙겨가기로 했었다”며 “그런데 정치적 상황과는 독립해서 별개로 경제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단 의견이 모여 내란사태 특대위와는 분리해 별도로 운영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진 의장은 “여당은 아직 참여 여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다”며 “여당이 결정을 못한다면 정부와 함께 경제 상황을 점검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국민의힘을 제외시키고 개문발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 의장은 “(회의 참여와 관련해 국민의힘 특정인에게) 별도로 제안한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재명 대표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직접 공개 제안을 한 것인데, 여당에선 답이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정책위의장이 새롭게 선임될텐데, 그분과 같이 의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