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후 첫 검찰 소환…尹 강제수사 초읽기

김용현, 구치소에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 상태 이상 없어
검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경찰은 대통령실 자료 확보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조만간 尹 강제수사 가능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 검찰에 처음 소환됐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오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슷한 시각이던 전날 밤 11시52분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가 저지돼 보호실에 수용됐다. 법무부는 현재 김 전 장관의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8일 오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세 차례 조사에서 계엄 선포 건의 배경과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날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 김 전 장관의 역할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날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 국군방첩사령부 역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또 전날 비상계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한 데 이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속전속결로 마쳤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영장에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하고, 김 전 장관과의 공모 정황을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되기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을 윤 대통령이 수정했다는 진술 또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전날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 관련 사건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로 판단한 것도 검찰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도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나섰다.

통상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 이번 압수수색도 수사관과 대통령경호처가 대치하며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수단이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대통령 윤석열’을 적시하는 등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것도 초유의 일이다.

두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통제하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특수단이 조만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현재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고검장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최지우 법무법인 자유 변호사 등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