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시계...尹대통령 탄핵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등으로 수사당국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데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증언을 통해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의원 체포 지시’, '질서있는 퇴진'을 둘러싼 여당 내 균열 등도 무게 중심을 탄핵 찬성으로 옮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1일 발의할 예정이었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발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두 번째 발의다. 본회의 보고는 13일, 표결은 당초 예정됐던 14일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에선 탄핵 찬성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최소 5표의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표결에서 안철수, 김예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전날 김상욱 의원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조경태 의원도 즉시 퇴진 없이는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재석의원 287명 중 209명이 찬성했는데, 이 중 22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한 투표가 14일로 예정된 탄핵 투표의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있는 만큼 적지 않는 이탈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미 여당 내에선 1차 표결 때처럼 2차 표결을 보이콧 했을 때 여론 악화를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장성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사실상 비상계엄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쏟아져 나온 데다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탄핵 반대가 여론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해도 통과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여당에서 마련한 조기퇴진 로드맵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보다 탄핵으로 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쪽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용산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 자진해서 내가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퇴진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 모든 기회가 사라지니까 역전이나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해온 한동훈 대표의 노력이 실현되는 것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당 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새벽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