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나라 살림 75.7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기재부 '10월 월간재정동향' 발표
총수입 498.7조...법인세 줄고 소득세·부가세 증가
총지출 전년 동기 대비 26.3조 늘어...529.1조 기록

▲기획재정부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10월 말 기준 75조 원을 넘어섰다. 10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 원 적자였다.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0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10월 기준 나라 살림 적자는 2020년 90조6000억 원, 2022년 86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45조2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올해 9월 말 누계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5000억 원이었지만, 10월에 부가가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1월과 4월, 7월, 10월에 걷히다보니 11월과 12월에는 적자 폭이 다시 커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총수입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6조2000억 원 증가한 498조7000억 원이었다.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조7000억 원 감소한 293조6000억 원이었다. 법인세는 17조9000억 원 감소했지만 소득세는 2000억 원, 부가세는 6조1000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 원 증가한 24조1000억 원, 기금수입은 16조4000억 원 늘어난 180조9000억 원이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조3000억 원 증가한 529조1000억 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연금급여지급 3조6000억 원, 국고채이자상환 2조9000억 원, 건강보험가입자지원 1조8000억 원 등을 지출했다.

올해 10월 말까지 중앙정부 국가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6조8000억 원 증가한 115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 원이며 이 중 경쟁입찰 규모는 6조1000억 원이다. 11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 한국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56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8.6%다. 11월 조달금리는 2.90%로 전월(2.93%) 대비 하락했다. 응찰률은 332%로 전월(337%) 대비 하락했다. 1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소폭 순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