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윤 대통령,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서 계엄 입장 밝혀
윤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
"野,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비상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며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나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