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반정부 부채 1217조…GDP 대비 50% 돌파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발표
일반정부 부채 1200조 원 넘어…GDP 대비 부채 비율 50.7%

▲기획재정부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1200조 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해당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정부에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6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2011회계연도부터 산출해오고 있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을,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괄해 산출하는 부채 지표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0조1000억 원 늘었다. 국고채 58조6000억 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0.7%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올해 6월 공표한 신계열 GDP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9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하는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 평균치(53.7%)를 밑돌았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는 1128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조7000억 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채무는 59조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원 늘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사업 관련 차입금 및 농진청 개발사업 등 관련 선수금 증가 등으로 1조4000억 원이 늘었다. 가계·기업 지원 및 공공투자 확대로 인한 공사채 발행, 차입금 증가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도 전년 대비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4조6000억 원 늘었다. GDP 대비로는 69.7%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등락을 거듭하다 2019년(55.5%) 이후 상승세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54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조 원 늘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에서 전력구입대금 및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 등으로 부채가 전년 대비 12조9000억 원 증가했다. 정책 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도 전년 대비 6조8000억 원 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금·공사채 증가 등으로 부채가 전년 대비 2조4000억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