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5.2만 가구 착공 발주 마쳤다… “내년 목표는 7만 가구”

▲12일 국토교통부는 6개 공공기관과 올해 공급실적, 내년 공급계획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000가구, 인허가 14만 가구를 목표로 했다.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지난해 실적(1만8000가구)의 3배에 가까운 총 5만2000가구 발주를 완료했다.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만9000가구)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한 실적이 집계될 예정이다. 지난해 실적(7만8000가구)의 2배 수준인 14만 가구의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 △매입임대 6만7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5000가구) 대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14만 가구의 인허가를 추진한다. 착공 또한 올해 대비 2만 가구가량 늘어난 7만 가구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이달 초 기준 21만 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매입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축매입약정은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업모델이다.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한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64가구) 결과 평균 3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를 고려해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

내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8000가구로 올해(3만8000가구)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아파트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적으로 공급해 국민에게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000가구를 더 확보했다. 내년에는 1만8000가구를 추가,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까지 5만 가구를 더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HUG는 PF 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총 35조 원의 목표치 중 HUG는 18조5000억 원, 주택금융공사(HF)는 13조 원의 보증을 각각 공급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과 공사비 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