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고 작업은 2인 이상’…의료용 마약류 수입 지침 대폭 구체화

CCTV 설치·수량 및 무게 확인하고 기록 남겨야

(연합뉴스)

의료용 마약류 수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한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철저하게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 지침에는 마약류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할 때부터 통관, 국내 운송, 창고 입고 및 보관 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마약류수출입업자(수입관리자)는 수입 마약류의 품질 및 제품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위생적 보관, 종업원 교육, 도난분실 방지 등 관리책임이 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발송(선적)하기 전에는 수입 승인받은 내역과 품명, 규격, 수량 등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관 단계에서는 수입 과정 중 외관 손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제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된 수량·무게 등을 확인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수입한 마약류를 창고로 운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인원이 진행해야 한다. 한 명이 운송할 때는 도착지까지 잠금장치로 잠그고 봉함을 유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입고 작업 역시 두 명 이상이 진행하고, 수량 및 봉함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승인 수량과 실제 수량 간 차이가 있으면, 원인파악을 거쳐 사고마약류 신고를 하거나, 수입승인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입고 및 보관을 상시 기록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입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통관 완료 후 수입승인 사항에 대한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개정이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보증된 의료용 마약류를 공급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