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주거 양극화 해소와 건설 경기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든 정부의 올 한 해 성과가 공개됐다. 3분기까지는 목표치 미달이었으나 연말 스퍼트를 통해 당초 계획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내년에는 역대 최다 물량 공급을 약속한 가운데 실제 이행 가능성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 공급 목표로 삼은 20만5000가구에 대한 공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건설형 공공주택의 착공 목표는 5만1000가구, 인허가 목표는 14만 가구였다. 착공의 경우 5만2000가구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을 마쳤다. 연내 착공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허가는 10월 기준 당초 목표치의 10%가량인 1만5000가구만 완료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들어온 인허가 신청이 약 13만 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최대한 신청 승인을 마치면 목표 달성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축매입임대의 공급물량 산정은 약정 완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주 초 집계한 LH의 약정 완료 물량은 총 2만700가구다. 타 지방공사가 진행 중인 물량은 포함하지 않았다. 연말에 매도신청과 승인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 하에 제시한 목표치(5만 가구)를 채우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계약을 완료한 전세임대주택은 전국 4만 가구다. 올해 목표치였던 3만1000가구를 넘어섰다.

착공과 준공 사이 시차를 고려할 때 공급된 주택 중 내년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다. 신축매입과 전세임대를 활용하면 입주를 서두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축매입은 LH가 매입하는 주택 가구 수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50~100가구의 소규모 주택은 약정 체결 후 3~4개월 이내에 착공해 내년 말까지 준공도 가능할 것”이라며 “전세임대도 계약만 빨리 체결되면 입주까지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4만7000여 가구 늘어난 25만2000가구의 공급을 추진한다. 역대 최다 물량이다. 2023년(14만2000가구)과 비교하면 10만 가구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서울에만 4만80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올해(3만8000가구)에 비하면 약 26% 증가하는 셈이다. 최근 건설업 불황으로 인허가가 급감하며 2026년에는 7983가구까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에 내년 공급물량 일부를 내후년으로 이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상황이다.

김규철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입주예정물량은 기본적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여기 담기지 않는 후분양이나 민간임대, 지방공사 물량 등을 포함하면 2026년 물량은 현재 추정치보다 상당 부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도시지원시설 용지와 공원녹지를 줄이고 주택건설 용지를 늘리는 방안으로 남양주 왕숙(8000가구), 고양 창릉(2500가구) 등 1만7000가구를 추가 확보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 물량을 25만2000가구로 설정하고, 올해보다 2만 가구 많은 7만 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반시설과 인구계획 등의 논의를 거쳐 1만8000가구를 더 늘린다. 택지별 구체적 물량 증가분은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은 3기 신도시는 연내 모두 착공에 돌입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공사비 인상 등 업황 악화로 인해 내년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은 77.6%에 그쳤다. 올 9월까지의 누계 집행률 또한 18.5%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공사비로 인한 분쟁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고 지방에선 악성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다 보니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건설 경기의 지나친 침체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택공급 확대가 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를 갖추는 것이 성패를 가를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복잡한 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하는 공공주택 공급 특성상 지난한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가 실효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심리에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 반영된다”며 “무주택 실수요자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시장안정 효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