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요약] 尹 담화, 30분간 계엄 정당성 강조…“野 국정 마비시켜”

4번째 담화, 7천여 자 분량 비상계엄 정당성 해명
“야당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안보·경제 위협”
예산 삭감 문제도 명분 꼽아 “검·경 예산 삭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 조작 가능” 부정선거 제기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약 30분간 7000여 자 분량의 담화 대부분을 비상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해명하는데 쏟았다. 윤 대통령은 담화 내내 잦은 탄핵시도와 예산 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거대 야당”을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거대 야당이 다수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해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다고도 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고, 이는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예산 삭감 문제도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꼽았다.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특별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원전과 과학기술, 일자리, 예비비, 백신 개발 예산 등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한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엉터리 전산시스템”으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을 꼽기도 했다. 선관위에 북한의 해킹 공격이 발생했다는 첩보에 국정원이 점검에 나섰으나 헌법기관임을 이유로 일부 점검에 그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관위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해 봉쇄·점거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데 대해선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고의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국정 마비와 사회 질서 교란 상태 해소를 위해 계엄의 형식을 빌려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 알리는 ‘비상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며 수사기관들의 ‘내란죄’ 수사를 의식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했다"

그러면서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나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