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일 만에 29분 대국민담화..."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끝까지 싸울 것"

입력 2024-12-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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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12·3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탄핵이나 수사에 당당히 맞서 '자진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4차 담화는 지난 7일 담화 이후 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여당과 정부는 향한 거대야당의 공세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 특검 법안 27차례 발의, 공직자 탄핵 남발, 셀프 방탄 입법 등을 언급하며 이번 비상계엄의 배경엔 야당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 자동항법장치(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고 있다"면서 "야당은 북한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야당 대표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 계엄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입과 관련해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비상계엄 때 지시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은) 하루가 멀다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뜨거운 충정을 믿어달라"며 담화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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