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독립손해사정사 제도 유명무실...4년 째 선임 0%대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 300건 대
금융당국 제도 개선으로
활성화 기대…정책 홍보 필요

보험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와 보험금을 계산하는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활용한 소비자도 사실상 전무했다.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결국 보험사들의 ‘셀프 손해사정’에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 연속 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복잡한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워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보험금 청구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험금 청구 및 민원 대행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배경이다. 보험사의 직원이 직접 수행(고용 손해사정)하거나 보험사가 외부에 맡기는 방식(외탁 손해사정)은 소비자 입장에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이나 민원 처리를 담당하면, 보험사가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 ‘셀프 손해사정’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계약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는 ‘독립 손해사정’을 2020년 실손의료보험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은 저조한 상태다.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은 △2021년 말 55건 △2022년 말 90건 △2023년 364건 △2024년 9월 말 359건에 그쳤다.

반면 외부위탁 손해사정은 △2021년 말 4930만11건 △2022년 말 4280만7931건 △2023년 5293만6393건 △2024년 9월 말 2918만7860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서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보험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의 비중이 53.8%로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지극히 낮은 인지도가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민규 바로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업무가 사회 전반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 세무적인 부분은 노무사, 회계적인 건 회계사,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등 각 전문 분야에 있어서 의뢰인들이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데가 있는 것처럼 보험에도 손해사정사라는 제도가 잘 정착된 만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를 확대했다.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선임 기한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연장했다. 실손보험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제3보험인 암보험이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재산보험 등에 대해서도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치료비가 지불보증되기 때문에 손해액 계산이 필요하지 않아 제외된다. 위자료, 휴업손해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금 산출식이 정해져 있어 손해사정이 불가능하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시작하기 전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의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이미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끝냈는데, 다른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면 해당 비용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