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방어선 사수하라…리스크 해소 가장 시급"[포스트 탄핵, 韓금융을 지켜라]

“환율 안정”ㆍ“변동성 지속” 공존
환율 변동성 확대ㆍ소비침체 우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도 방법
소비침체 지속시 대응책 필요

‘포스트 탄핵’ 이후 금융시장에 미칠 후폭풍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특수하고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섣불리 단정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큰 정치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환율 등이 안정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과 변동성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공존했다. 그러나 환율 관리를 통해 ‘외환시장 불안’을 막는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또 소비침체가 이어지면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5일 본지가 포스트 탄핵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및 전망에 대한 전문가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화 약세’ ‘환율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탄핵에 이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달러 강세가 더 심화하고 원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현재 가장 우려되는 금융시장 리스크는 환율, 원화 약세”라고 진단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리스크가 커진 시장은 주식, 채권, 외환”이라고 짚었다.

원-달러 환율은 14일 서울외환거래시장에서 1435.20원에 마감했다. 2022년 말 1264.50원이었던 환율은 올 초 1300.40원으로 점진적인 오름세를 보이다 계엄사태가 발생한 이달 3일 1402.90원, 5일 1415.10원으로 주간거래가 급상승했다. 야간거래 시에는 1440원대를 훌쩍 뛰어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탄핵정국이 실질 금리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그는 “현재 환매조건부증권(RP)을 매입하고 있어 금리를 내리기 힘들다”며 “금리를 인하했다가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어 기준금리 조정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이달 4일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비정례 RP매입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RP 매입 조치가 실행되고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인하하면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해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금융안정이 깨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홍경식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은 “지표상으로 현재까지 일반적인 외화 차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이 급등하면 금융기관 중 파생금융상품 포지션을 가진 곳에 마진콜 발생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레고랜드 사태 때 경험했던 마진콜 위험의 재발을 걱정하는 것이다. 증권사에서 주식계좌의 증거금을 보충하라는 연락을 받는 마진콜 요구가 발생하면 원화채권 등을 시장에 팔아 달러를 마련해야 해 원화값이 급락한다.

홍 부원장은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은 환율 급등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고,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환율이 1500원대를 터치하기 시작하면 마진콜 위험이 실제적인 문제로 드러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 노무라증권 등 글로벌 IB에서는 최근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탄핵 정국이 신속히 종결돼야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치 상황에 따라 경제가 많이 흔들리는 특징이 있다”며 “정치가 안정화하지 않으면 기업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빠른 대처가 안 돼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고, 경기와 환율, 금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탄핵 표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완화하면서 환율, 증시가 안정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탄핵 이후에도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중장기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교수는 “어떻게 환율 급등을 방어할지 탄핵 이후 시점을 세분화해 RP 매입 등 (대응안을) 수립하고 (시장 지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한은이 미국 중앙은행의 달러를 빌려올 수 있도록 하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도 제안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환율 급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한미 통화스와프를 추진해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소비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6년 10월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당시 소매판매액지수는 97.0(2016년 4분기)에서 89.7(2017년 1분기)로 떨어진 바 있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체감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8.4%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홍 부원장은 “내년 초 추경을 바로 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