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담화 속 중국간첩 언급…한중관계 찬물 끼얹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담화가 한중관계에 찬물을 끼얹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13일 "최근 국내 상황과 관계없이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면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한국 측 발언에 대해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한국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과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며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후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의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지만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시켜 이른바 '중국 간첩'으로 선전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산 태양광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중국의 녹색 산업 발전은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술 혁신, 충분한 경쟁의 결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번 발언이 개선세를 보이던 한중관계를 다시 얼어붙는 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의를 가졌다. 2022년 이후 2년 만의 정상회의였다. 서로에게 방한, 방중까지 제안하면서 한중관계는 개선되는 기미를 보였다. 내년 10월 말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방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켜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한중관계가 다시 경색 모드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야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중국이 불쾌감을 보인 만큼 한중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개월째 공석 상태인 주한 중국대사 임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한 뒤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을 받았지만 향후 일정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