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삼둥이 이상 보험 거절 못한다

금융당국, 16일 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흔들림 없이 개혁 완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와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을 100% 인수해야 한다. 또 보험법인대리점(GA)이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할 때 상품별 판매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사유도 기재해야 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한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일부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가 형식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해야 한다. 특정상품 권유 시 설계사의 추천 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한다.

비교 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 안내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 채널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제고한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비교안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도 시행한다.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안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미래 대비 과제에 대한 논의도 나눴다.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 △인공지능(AI)기법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요양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해 얘기했다. 해당 과제들은 실무반에서 논의 중인 미래대비과제에 반영해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과제 등을 악용한 절판마케팅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가 보험개혁의 성과를 높이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