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거 탄핵 국면 때와 달리 대외여건 어려워…추경 등 정책 조속히 추진해야”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 발표
과거 盧·朴 탄핵 국면 때와 비교…공통점 ‘경제심리 약화’·차이점 ‘대외여건’
“경제시스템, 독립적·정상적 작동 신뢰 중요…가용 모든 수단 활용해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열리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한국은행은 탄핵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을 분석하며 과거와 달리 대외여건이 어려운 점을 짚으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경제정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을 통해 “국회 탄핵안 가결로 정치 프로세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매일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국내 금융·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한은은 과거 노무현(탄핵안 가결 후 헌재 기각까지 63일)·박근혜(탄핵안 가결 후 헌재 인용까지 91일)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때를 분석했다. 당시에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확대했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004년에는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을 배경으로 전년도에 이어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중국의 긴축전환 등으로 상당폭 조정되었으며 2016년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로 장기간 상승 추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채금리(3년물)는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헌재 결정까지 대체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며 “신용스프레드는 2004년은 축소 추세를 이어갔으며, 2016년은 소폭 상승하다가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하락 전환했다”고 부연했다.

실물경제의 경우 소비심리를 다소 약화시켰지만 전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2004년에는 카드사태, 부동산경기 둔화 등으로 국회의 탄핵안 발의·가결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예년(직전 1년 평균) 수준을 회복하는데 4분기 정도 소요됐으나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 이후 빠르게 개선되면서 4개월만에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했다.

통관수출도 대외여건에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경상수지는 2004년에는 소득수지 적자, 2016년에는 중국의 한한령 등으로 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면서 일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그러면서 한은은 이번 탄핵 국면은 과거 중국의 고성장(2004년),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인 대외여건과 다르다고 진단했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경제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지난 두 번의 사례에 비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경제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이 정치 상황과 분리되어 추진되고 경제시스템이 여야정 합의로 운영된다는 신뢰가 유지될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치 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