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에 AI기본법 등 핵심법안 표류… ICT 국가 정책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로 여야 간 정쟁의 핵심 전장이었던 방송통신기술(ICT) 분야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ICT 정책이 그 동력을 상실하면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민생 입법도 지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5일 ICT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AI 3대 강국(G3)’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AI 기본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해당 법안은 기술 육성 및 산업 진흥과, 고영향 AI에 대한 신뢰성·안정성 확보 조치를 골자로 한다. AI 기본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12·3 계엄 관련 상설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밀려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13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AI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AI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을 빨리 국회가 통과시켜줘야 한다.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AI위원회)에도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AI위원회는 AI 컨트롤타워로 국가 AI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자동으로 ‘위원장 공석’ 상태를 마주해 국가AI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도 어렵다.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논의도 멈췄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 통과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애초 연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휩쓸려 ‘시계 제로’에 빠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제4 이통사 정책 관련 연구 내용 발표도 지연될 수 있다. 정부는 올 7월 ‘제4 이동통신사 선정’ 및 ‘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연구반을 운영하고 올해 안으로 제4 이통사 관련 방침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강도현 제2차관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알뜰폰 정책이나 단통법 폐지안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ICT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고 묻자, “정부가 계획해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스케줄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국회에서 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4 이통사 정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강 차관은 “계엄 사태와 관계없이 저희(과기정통부) 판단으로 연구하고 조만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1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면초가에 처했다. 현재 방통위는 130일 동안 김태규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8월 야권의 탄핵소추에 따라 직무 정지 상태다. 방통위는 2명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회의를 열 수 있어, 현재 정상적인 의사결정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이통3사의 공정위 과징금 문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등 현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자·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인공지능·사이버 보안 등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설정하고, ‘국가AI위원회·국가우주위원회·국가바이오위원회 등 정책 의결기구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으로 위원회 일정도 중단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