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산재보험, 민영보험사 참여 필요"

현재 정부기관이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 시장에 민영보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보험개발원은 '산재보험 운영의 경쟁원리 도입(민영보험 참여)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산재보험은 공적운영의 특성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산재보험 시장에 경쟁원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연금급여와 같이 장기성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충실한 준비금 적립이 필요하지만 낮은 적립률로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기준으로 법정책임준비금 부족액은 3조 655억원으로 적립률 비중이 47% 수준이며, 과거 산재사고로 인해 향후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2004년말 현재 23조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업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1998년 1조4514억원에서 2007년 4조4315억원으로 9년동안 3.05배 증가해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재해율은 업종간 76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산재보험의 기본취지에 입각한 상품설계 ▲책임준비금 제도의 개선 ▲리스크에 상응한 요율체계로 재해율 감소유도 ▲산재리스크의 종합보험화 추진 등으로 통해 민영보험사의 시장 참여를 제시했다.

다만 민영보험사의 산재시장 참여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성(보험료의 업종간 보조, 재해예방사업, 요양 및 재활사업, 기금, 장학사업 등)의 약화는 근로복지공단 등 기존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산재보험시장에 민영보험사가 참여하되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민영보험사의 보험료 보조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