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앞두고 외교 공백 우려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법안 처리도 요원
경총ㆍ중경련, 정부와 국회에 혼란 최소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기업들은 탄핵 정국이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15일 산업계와 재계에서는 정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영활동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되며 추가 비상계엄 등의 우려는 해소됐으나,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정부 추진 사업의 지속 여부도 불확실해지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교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관세 인상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원전·방산 등 정부 간 거래(G2G) 사업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비자의 구매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IRA를 축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IRA 수혜 업종이었던 전기차·배터리·청정에너지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곧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선자가 IRA를 없애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당장 내년 상반기 계획이 불안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대화하고 대응에 나서줄 사람이 없어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체코 원전 수주도 불안한 상황이다. 방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3월을 목표로 하는 체코 원전 수주 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체코와 미국 정부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불확실해졌다”고 말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 리스비, 연료비 등 대부분 고정비용을 달러로 지출하는 항공업계의 우려가 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향후 환율 변동 시 파생상품 등을 통한 헤지 거래를 통해서 손익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정부와 국회에 경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경영계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란다”며 “기업들은 경제 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 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견련도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안보와 경제 불안, 사회적 갈등 확산, 일체의 정책 혼선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외환 및 금융시장의 동요를 방지하고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 산업 각 분야의 지속적인 가동을 뒷받침함으로써 한국 경제와 기업의 글로벌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