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통위, 비상계엄 후 외교 붕괴 질타…"70년 쌓아온 외교신뢰 무너져"

차지호 "행정부 대외 신뢰도 추락…어떻게 회복할지 걱정·의문"
위성락 "대외 관계 완전히 붕괴…국정안정협의체서 소통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비상계엄 사태 후 외교 현안에 대한 후폭풍을 질타하며 추후 국정안정협의체에서의 외교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이 속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70여 년간 쌓아온 외교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진 것 같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저는 비상계엄이 만드는 외교적 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리고 지금 그 위기의 첫 시작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에 대해 굉장히 큰 걱정과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거버넌스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3개의 축이 움직이고 있고 행정부의 대외 신뢰도는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다. 누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부와 일을 하려고 하겠나"라며 "사실 환상에 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위성락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기반이 처참하게 훼손됐다"며 "이로써 윤석열 외교는 북·중·러는 물론이고 미·일과의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붕괴했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합의문에 쓰여 있던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협력'이라는 미사여구는 모두 허언이 됐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제는 자기들이 윤석열이 아니라 사실 전두환 같은 사람하고 자유민주 수호를 외쳤던 게 아닌가 머쓱하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폭주하는 윤 정부 외교 문제를 누차 지적해왔고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전문가들이 폭주를 완화·완충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누누이 주문했지만 그때마다 장관과 외교부의 간부들은 강변과 억지로 일관하고 옹호에 급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외교부의 입지도 크게 축소됐고 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 외교부 장관과 간부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자성하는 마음이 없다면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위 의원은 "각별히 당부하고 촉구할 것이 있다"며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을 모으고 국회,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과도 정부의 권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침 민주당 대표도 초당적인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국정안정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협조를 구했다"며 "이 틀에서 정부가 국회와 외교 문제를 더 많이 소통하면서 나가기를 바란다. 아울러 외통위와도 많은 협의를 하고 이제부터는 사후 통보가 아닌 진지한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